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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우주로 손을 뻗으며 놀라운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위성 통신, 기상 예보, GPS 등 현대 생활의 많은 부분이 우주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 바로 우주 쓰레기(Space Debris)가 있습니다. 지구 궤도는 이제 단순한 탐험의 공간이 아니라 치열한 ‘청소’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쓰레기,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우주 쓰레기, 누구 책임인가?
궤도 위의 쓰레기 전쟁

1. 우주 쓰레기의 실태 – 하늘 위의 보이지 않는 위험
우주 쓰레기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NASA와 ESA(유럽우주국)는 지구 궤도에 100만 개 이상의 파편이 떠다니고 있으며, 이 중 약 3만 개는 추적 가능한 크기(직경 10cm 이상)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편들이 시속 2만 7천 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작디작은 파편 하나라도 충돌할 경우,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미국 이리듐 통신위성과 러시아의 폐기 위성인 코스모스 2251호가 충돌해 수천 개의 파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도미노 효과(Kessler Syndrome)를 일으켜, 우주 개발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책임 소재의 모호성 – 법은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이처럼 위험한 우주 쓰레기, 그렇다면 누가 정리해야 할까요?
1967년 채택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 따르면, 우주에 쏘아 올린 물체는 해당 국가 또는 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약이 직접적인 수거 의무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A국이 쏘아 올린 위성이 수명을 다해 궤도에 남아 있다가 B국의 인공위성과 충돌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군사 목적의 위성이나 기밀 장비가 관련된 경우, 정보 공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우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책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위성을 수천 기 쏘아 올리는 경우, 궤도 혼잡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제나 감시 체계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3. 국제 공조의 필요성 – 궤도 위의 질서를 위한 첫걸음
우주 쓰레기 문제는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주청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협약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Astroscale)은 우주 쓰레기 제거 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ESA는 "ClearSpace-1"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 최초의 우주 쓰레기 수거 임무를 계획 중입니다. 또한 유엔 산하의 UN COPUOS(국제우주공간위원회)는 우주 쓰레기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은 아직 미비합니다. 결국 우주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인류가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공동의 관리”를 실천하는 문화가 절실합니다.
우주 쓰레기는 단순히 과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구 인프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쓰레기를 만들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제는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주의 미래는, 결국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